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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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6-06-11 16:03 0개 344회
특허법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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