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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Total 125 건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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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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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와의 표장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상표법 H

담당자

06-21

1041

담당자 06-21 조회 1041

19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4-11

1040

담당자 04-11 조회 1040

18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자백의 성립 및 취소 여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중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가 … 특허법 H

담당자

02-15

1240

담당자 02-15 조회 1240

17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 민법 H

담당자

01-25

1097

담당자 01-25 조회 1097

16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1-25

1060

담당자 01-25 조회 1060

15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1-25

989

담당자 01-25 조회 989

14

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민법 H

담당자

01-25

960

담당자 01-25 조회 960

13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1-25

1081

담당자 01-25 조회 1081

12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상표법 H

담당자

01-13

965

담당자 01-13 조회 965

11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상표법 H

담당자

01-13

1039

담당자 01-13 조회 1039

10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중요판결] 특허법 H

담당자

01-13

1115

담당자 01-13 조회 1115

9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특허법 H

담당자

01-13

1068

담당자 01-13 조회 1068

8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 특허법 H

담당자

10-11

991

담당자 10-11 조회 991

7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허법 H

담당자

07-12

1123

담당자 07-12 조회 1123

6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 특허법 H

담당자

06-25

1105

담당자 06-25 조회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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