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SEARCH

사이트 내 전체검색
즐겨찾기
14:42 08/24 월요일
로그인 회원가입

변리사수험커뮤니티

최신판례

  • Home
  • board
  • 최신판례
Total 21 건 2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상표법 H
담당자
08-31
1067
담당자 08-31 조회 1067
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표시 내지 식별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상표법 H
담당자
08-31
1010
담당자 08-31 조회 1010
4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 상표법 H
담당자
08-31
1036
담당자 08-31 조회 1036
3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와의 표장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상표법 H
담당자
06-21
1042
담당자 06-21 조회 1042
2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상표법 H
담당자
01-13
966
담당자 01-13 조회 966
1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상표법 H
담당자
01-13
1040
담당자 01-13 조회 104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