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직원 발명 특허 제3자에 양도
개발자 보상금 청구…1·2심 판단 엇갈려
대법 "내규상 이익 발생 때 청구권 행사"
"내규, 불확정기한부 지급 시기 정한 것"
담당자
26-08-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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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0년 뒤 제3자에 양도한 LG전자…대법 "개발자에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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