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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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19-11-24 00:15 0개 1,416회
질의
작년포객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p203 230번문제 4번지문

4번은 옳은 지문인데, 만약 정이 악의라면 병은 소유권이전등기 받은후부터 끝까지 쭉 소유권자인가요?


[질문2] p165 186번문제 5번지문

지문에서 계약의 무효로 을의 소유권 취득은 없는것이지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해야하지 않나요?

즉, 틀린부분이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인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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