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215조 관련해서
필기노트랑 기본서에는
설정등록·이전·질권설정·실시권설정만 적혀 있는데
조문노트에는 처분의 제한도 있음
처분의 제한도 청구항별로 할 수 없는 게 맞음?

26-08-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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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분의 제한도 청구항별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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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ㅇㅇ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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