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트 서브집에서 본 것 같은데
특허결정 취소할 이익 없다 판례가 안 보인다.
아는분?
26-07-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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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질문
특허결정 취소할 이익 판례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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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대법원 2004두14274
님의 댓글
저런거 못찾으면 개 답답한데 벌써 알려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