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소 자백이랑 진보성 자백
둘 다 써야 했다는 말 있던데
나는 진보성만 권리자백이라고 씀
26-07-31 17:32
8개
300회
질문
특허 1-1 자백 논점 두 개였음?
댓글목록
님의 댓글
진보성은 권리자백이라 자백 효력 없음
님의 댓글의 댓글
구성요소도 권리자백 아님?
님의 댓글의 댓글
구성요소 해당 여부는 사실에 관한 자백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님의 댓글
둘다 씀
님의 댓글
침해대상 제품 자백
진보성 자백 둘 다 누락했는데 몇 점 까일까
님의 댓글의 댓글
자백 자체는 큰 논점 아닐 듯
다른 논점이 더 많았잖아
님의 댓글
진보성 자백 체크해뒀는데
시간 없어서 인정 안 될 것 같다고 결론만 씀
님의 댓글의 댓글
나도 법리는 못 쓰고 포섭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