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mg 중 20mg에서만 효과 나온 문제
수치한정발명 법리 쓸지
그냥 화학발명 진보성으로 갈지 애매했음
26-07-31 17:32
7개
291회
질문
20mg 나오면 무조건 수치한정발명임?
댓글목록
님의 댓글
수치가 나오면 일단 수치한정이지
님의 댓글의 댓글
수치 요소가 있다고
항상 수치한정발명 법리를 쓸 필요는 없음
님의 댓글
20mg만 효과가 입증됐으니
10~50 전체는 현저한 효과 없어서 진보성 부정
님의 댓글의 댓글
반대로 20mg으로 정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효과 있는 거 아니냐
님의 댓글의 댓글
정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부터 해결해야지
님의 댓글
수치한정 목차 따로 안 쓰고
포섭에 20mg 효과만 적음
님의 댓글의 댓글
배점 있으면 법리 안 쓴 만큼 까이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