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44번
[대상]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2004후2451)
[질의]
독립항을 종속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내적부가로 감축하는 것 아닌가요? 강의에서 본 판례 내용은 감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종속항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독립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청구범위 전체로 보셔야 합니다.^^
청구항을 모두 합쳐서, 발명의 범위가 정정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판례노트44번 #2004후2451 #정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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