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63조 1항 2호, 거절이유통지, 직권재심사

[대상]
특허법 63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51조 1항에 다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생략)
2호. 66조의3 1항에 따른 직권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

특결 후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다면 심사관은 특결을 취소하고 직권재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출원인에게 최초(일반)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유가 이미 통지한 것이더라도 최초로 통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의노트에서는 “직권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결 전에 통지한 거절이유가 직권재심사를 하게 된 명백한 거절이유라 할지라도 곧바로 거절결정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제출기회를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