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해당 사안에서요 을은 전용품을 "생산"하였으니 개정법에 의해 "수출"로 간접침해자가 될수 있기에 앞서 "전용품 생산"만으로 이미 간접침해자를 만족하는거 아닌가요??
kyuT
26-08-0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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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간접침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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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례강의에서 구법 판례 설명드린 것처럼
구법에서는 전용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전량 수출하여 국내에서 직접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간접침해로 보지 않았고,
과거에 1차 및 2차 시험 모두에서 굉장히 다수 기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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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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