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해당 사안에서요 을은 전용품인 A를 "수출"한 정황이 있으니 개정법에 따라 "간접침해자"일 수도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kyuT
26-07-28 09:39
3개
22회
질의
2019다222782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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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카로시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개정법에서는 판례 당시와 달리 수출이 추가되었으니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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