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의 출원전 특받권 승계의 경우 출원이 대항요건이라 승계인들이 동일자 출원 시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시 36조처럼 선출원지위가 생겨 그때부터 아무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승계의 효력만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세윤
26-07-29 14:59
3개
29회
질의
승계협의시 선출원지위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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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출원 전 특받권 승계의 경우 계약만으로 효력은 발생하되 출원이 대항요건이지만,
2.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해 이중양도가 있었고 그 승계인들이 동일자에 출원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3. 그럼 이들은 0% 가 되어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결정됩니다.
4. 36조 2항은 이를 적용하는지 적용하지 않는지가 판례가 없다 보니, 정확하게 정리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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