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게시판 내 결과

• Re: 포인트객관식 채권양도 질문 [새창]

  1. 丙은 3,000만 원의 채권 중 일부인 1,000만 원의 채권만 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000만 원의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2. 丁은 3,000만 원의 채권을 전부 양수하였지만 대항요건(확정일자)을 갖추지 않았고, 戊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이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丁과 戊 사이에는 戊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乙이 丁에게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하였지만 채권의 귀속(丁과 戊 사이에는 戊가 우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친절한호권쌤 2021-11-04 10:40:49
• 포인트객관식 채권양도 질문 [새창]

  안녕하세요 교수님포인트객관식 1052쪽 41번 질문드립니다!양도인 甲의 채권자 戊는이미 채권이 양수인에 양수된 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그럼 그 채권에 대해서 甲이 아니라 乙또는 丙이 채권자이기 때문에甲의 채권자인 戊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가 아닌가요??왜 800만원 변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물꼬 2021-11-03 23:45:37
• Re: 포인트객관식 691p 40번 질문 [새창]

  [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1-10-31 08:08:48
• 포인트객관식 691p 40번 질문 [새창]

  [비밀글 입니다.]

  빠방 2021-10-29 12:12:15
• Re: 포인트객관식 유치권판례 [새창]

  1. 유치권에는 (법적인)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예컨대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한 경우 유치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반면에 예컨대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어서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하고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했을 때 유치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해지는 쪽은 경락인이고 경락인은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치권은 사실상 …

  친절한호권쌤 2021-10-27 10:13:49
• 포인트객관식 유치권판례 [새창]

  포인트객관식 709쪽 28번 보기1 해설에서유치권은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서 작용하여, 일반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여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011다84298)714쪽 33번 보기2 해설: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010마1059)여기서 두 판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우선적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면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추가적으로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

  아물꼬 2021-10-27 01:17:10
• 2022년 대비 포인트민법OX지문집 추록 파일 제공합니다. [새창]

  2021년 변리사, 변호사 기출문제 및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교재에 추가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친절한호권쌤 2021-10-12 12:27:02
• Re: 포인트객관식 402p 해설 질문드립니다. [새창]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판결이유에서 발췌).즉 <…

  친절한호권쌤 2021-10-10 11:54:17
• 포인트객관식 402p 해설 질문드립니다. [새창]

  5번지문 해설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가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해설보충으로, "민법 175조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류호권 교수님 안녕하세요?이 두 지문이 도저히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ㅠㅠ두 지문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소기간 도과가 아닌가 해도 175조 자체에도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낭낭 2021-10-09 04:51:25
• Re: 포인트객관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4번 지문에 확실한 정답이 있고, 2번 지문에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확실하게 틀린 지문으로 볼 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므로 4번이 정답 맞습니다. 출제자도 그런 의도로 출제하였구요.어쨌든 좋은 문제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포객 249쪽 42번(2017년 기출)문제가 정확하게 출제된 것이지요. 그런데 출제자들은 정확하게만 출제해서는 수험생들이 다 맞춰버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애매함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친절한호권쌤 2021-09-14 0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