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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05-26 04:41:58[비밀글 입니다.]
minj 2022-05-25 02:09:241. 우선 1402페이지 37번 문제 2번 지문은 외측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외측설은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측설이 적용이 되려면 거기서 더 나아가 각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달라야하고 또 일부변제 등이 되어야 합니다. 1402쪽 문제는 갑과 을이 둘 다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둘 다 병에 대하여 3,500만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외측설의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00만 원이 변제 또는 상계된 경우 둘 다 똑같이 2,000만 원의 채무가 …
친절한호권쌤 2022-02-08 10:22:36안녕하세요 류호권 강사님.1402페이지 37번 문제 2번 지문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와 절대효 논점으로 풀어서 3500만원을 7:3으로 내부적으로 부담하게 되고,따라서 갑과 을은 2450만원, 1050만원을 부담하는데갑의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 효과가 일어나서 외측설로2450-2000을 해서450만원으 남는다라고 풀었는데,아래 1002페이지 31번과 무엇이 다른가요?제가 생각하기에는 1002페이지는 각각 채무액이 애초에 있는 것이고,1402페이지 문제는 애초에 ‘갑과 을’공종 불법행위자로서 마치 한 몸(?)처럼 함께 채무액을 부담하게 …
합격하쟈 2022-02-07 17:51:48[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02-06 11:21:42[비밀글 입니다.]
건하이 2022-02-05 17:59:00[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01-15 22:01:21[비밀글 입니다.]
변리사3 2022-01-15 15:14:57[비밀글 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022-01-14 09:21:32[비밀글 입니다.]
jjun518 2022-01-13 18: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