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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첨부파일
15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6.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14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10. 선고 중요판결] 인기글첨부파일
13 DNA 단편 혼합물 관련 발명의 기재불비 및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인기글첨부파일
12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 첨부파일
11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인기글첨부파일
10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 인기글첨부파일
9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8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인기글첨부파일
7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첨부파일
6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 첨부파일
5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4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3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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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로운 변리사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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