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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의미없는 다정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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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흘리고 다니는게 누굴까요

Date:

산업재산권법상 죄는 침비위허거비
민법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음
고로 의미없는 다정함은 제한열거적인 형벌의 성질상 죄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무죄 땅땅

댓글의 댓글 Date:

형법304조는 사라졌으나 347조에의한 처벌은 충분하다걸 거억해!
도미새퀴야!

Date: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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