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현중아 답좀조라

왜 63조 거절이유사유성립x 29조1항본문에만 적용된다. 이러다가 뒷장엔 62조에 의거 거절이유가 통지된다라 판시되어있다라고 되어잇음요?

62조는 심사관의 거절이유결정, 63조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의무라고 봤는데, 62조에 심사관은 29조등에 의한 경우엔 거절결정을 하여야한다 명시되어 있고, 특허법은 62조에 거진 모든 거절이유로 규정짓고 잇는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심사관에 의해 평가를 받게되는데 62조는 한정열거주의로 규정지음에 따라 심사관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취하기 위함이라 어디선가 주워 본 듯 한데요...

제가 멍청한 1차생이라 걍 쳐 외워야하는데 잘못이해햇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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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Date: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제목이 쫌 그러네요

댓글의 댓글 Date:

소심하시나 보네요...죄송해요. 원래 나이들수록 남성한텐 여성홀몬이 이빠이 나온다자나요ㅠㅠ
삐치셨다면 사과드려요. 싸이트 가입할게요.
구차니즘이라 게속 미뤄집니다ㅠㅠ쒀뤼

Date:

갑자기? 여성홀몬? 이뭐병

Date:

이미자 개 씨;발련

Date:

뭘 묻는건지

Date:

간추린 질문

우리 트커법은 62조에 심사관의 거절사유가 모아모아져 잇죠?
책에는 151페지 맨 첫줄엔 29조1항에의한 거절사유나 63조에의 거절사유는 아니다 라도 되어있어여.

그러다 뒷장에 또 62조 이야기가 나옴요. 쌩뚱맞죠?

Date:

63이 아니라 62조로 해야하는데 오타네요 오타. 62조에 2조는 거절이유로 없으니까 29조로 돌려서 거절시킨다. 이 말인데 말을 참
아름답고 알아듣기 어렵하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건승하십시쇼

댓글의 댓글 Date:

그럼 오타라고 진즉 설명해주셨음 됐지 머 어제 가입하자마자 접금근지 처분까지...
당황스럽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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